일본 정부가 2026 회계연도부터 외국인 방문객의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고 출국세를 기존의 세 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오버투어리즘 억제와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본의 게이밍 관광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통합형 리조트(IR)의 성공 기반 마련과 맞물린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ontents
비자 수수료 47년 만에 인상, 출국세는 3배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 단수 비자는 3,000엔(약 19.50달러), 복수 비자는 6,000엔(약 39달러)로 197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번 인상은 주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았던 일본의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는 의미가 있다.
출국세 역시 기존의 1,000엔에서 3,000엔(약 19.50달러)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상된 세금은 공항·관광지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확충, 방문객 분산 정책, 환경 보호 등 여행자 관리 시스템 개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관광 회복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다. 2023년 2,506만 명을 유치한 이후 2024년에는 3,687만 명으로 47.1% 증가했으며, 2025년 1~9월 이미 3,165만 명을 기록해 연간 사상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반면 관광객 급증은 교통 혼잡, 지역 주민 불편 증가,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도 함께 초래했다.
지역별·국가별 대응 강화
지방정부의 조치
지방정부들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토시는 2026년 3월부터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며 고급 호텔은 1인당 1만 엔(약 65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광범위 개편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갱신 비용도 함께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높아진 행정 비용과 주요국과의 형평성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이밍 관광 전략과의 연계 효과
일본의 비자 및 출국세 인상 정책은 오버투어리즘 억제와 동시에 고부가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는 향후 IR 중심의 복합 관광 시장 조성과 명확히 맞물린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유메시마 IR은 MGM 리조트·오릭이 개발을 주도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고급 관광 거점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를 일본 관광의 질적 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역시 차기 IR 공모가 재개되면 즉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역 단위 IR 추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일본을 저가형 관광 시장에서 고급 관광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장치라고 분석한다. 특히 비즈니스 방문객, 장기 체류객, IR 방문객 등 고지출 층 확보가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모델과 유사한 규제 정비
일본 정부는 불법 해외 온라인 게이밍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해외 규제 기관들에 일본 이용자 대상 불법 사이트 차단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향후 IR 중심의 합법 게이밍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와 마카오처럼
- 고지출 관광객 유치
- 강력한 게이밍 참여 통제
- 지역사회 환원 구조
를 갖춘 모델과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상된 비자·출국세로 확보되는 재원이 IR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책임 있는 게이밍 정책,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