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게임·베팅 산업에 대한 증세 영향

영국 베팅·게임위원회(BGC)의 의뢰로 회계·컨설팅 기업 EY가 실시한 최신 연구는, 2025년 가을 예산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영국의 베팅 및 게임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Y 보고서 Impacts of Changes to Betting and Gaming Taxation은 다양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산업·고용·재정 전반에 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분석: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율 21%로 통합 시나리오

EY는 정부가 온라인(Remote Gaming Duty, RGD)과 오프라인(General Betting Duty, GBD) 세율을 모두 21%로 통일하는 ‘중간 수준 인상’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초기적으로 약 2억 5,000만 파운드의 재정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EY는 이러한 단기 재정 증대 효과가 부정적 파급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소비 감소로 베팅 규모 축소
  
• 운영 마진 감소로 인한 사업 철수
  
• 물리적 점포 폐쇄 증가
  
•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GVA) 약 2억 4,000만 파운드 감소
  
• 최대 3,000개 일자리 손실
  

즉, 수익은 증가하더라도 실질 경제 손실이 이를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세율 인상 시 더 큰 위험

더 급진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싱크탱크들도 있다.

• 소셜마켓재단(SMF) 및 공공정책연구소(IPPR)은 온라인 게임 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Y는 이러한 고강도 증세가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산업 GVA 20억 파운드 이상 감소
  
• 공급망 전반에 걸친 대규모 고용 축소
  
• 전체 시장의 8% 이상이 비인가·해외 운영자로 이탈
  
• 이용자 보호 약화 및 불법 시장 확대
  

실제로 올해 8월 영국 경마 산업은 세율 통합안에 반대하며 하루간 단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영국 경제에서 베팅·게이밍의 역할

베팅·게이밍 산업은 이미 정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025년 기준 업계 세수는 총 36억 파운드
  
• 이 중 12억 파운드는 온라인 게임(RGD)에서 발생
  
• 2023년 화이트페이퍼 규제 강화로 업계는 이미 비용 증가 압박을 받고 있음
  
•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이 중첩되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짐
  

즉, 산업이 성장하면서도 세수 기여도가 이미 높기 때문에 추가 증세는 경제·사회·규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EY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요약

EY는 향후 가능한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1. 중간 인상(21% 통합)

• 정부 세수 증가
  
• 산업 전반의 고용 감소
  
• 일부 사업장 폐쇄
  
• GVA 소폭 감소
  

2. 고강도 인상(50% 수준)

• GVA 20억 파운드 이상 손실
  
• 업계·공급망 대규모 고용 축소
  
• 비허가 시장 이탈 증가
  
• 규제의 실효성 약화
  

3. 연쇄적 파급(스폰서십·공급망·스포츠 영향)

• 마케팅·스폰서 비용 축소
  
• 소규모 사업자 생존 악화
  
• 스포츠 단체 재정 악화
  
• 책임 있는 플레이·감독 체계 악화 위험
  

특히 EY는 초기 세수 2억 5,000만 파운드 증가가 가능해도, 고용 감소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세수 손실·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순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

세율 인상으로 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자 점포 폐쇄 → 지역사회 고용 감소
  
• 더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사이트 이용 증가
  
• 불법 시장 확대로 책임 플레이·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 약화
  
• 합법 업체의 스폰서십·스포츠 지원 감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

2025년 11월 발표 예정인 영국 정부의 예산안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요소가 핵심이다.

• 최종 확정될 세율 및 채널별 과세 방식
  
• 화이트페이퍼 개혁과 세제 개편의 상호 작용
  
• 오프라인·온라인의 규제 구조 조정
  
• 스폰서십·투자·고용 환경에 대한 시장 반응
  
• 해외 사례와 비교해 영국이 어떤 균형점을 마련할지
  

EY는 “절제된 조정은 감내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인상은 산업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