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특정 확률형 보상 시스템인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제안한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국내 게임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최근 잇따른 확률 조작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 금지다. 이는 플레이어가 무작위 아이템을 모두 모아야만 희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적 지출을 유도해 중독 성향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은 또한 ‘드랍률 비공개 조정’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게임사가 이용자 모르게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 공개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환불·교환 정책을 명확히 하고, 현금뿐 아니라 게임 내 재화 결제까지 포함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서비스 종료 시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이 개발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강한 게임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시도와 차이점
가챠는 원래 뽑기형 장난감 자판기에서 유래한 시스템으로, 무작위 보상을 제공해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 결제를 유도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으며, 과거에도 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면 금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투명성 강화가 실효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해 법안은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단순 금지를 넘어 확률 공개 검증, 환불 기준 명시, 서비스 종료 보상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가챠 논란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장 중 하나이며,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2024년 3월 통과된 법 개정으로 이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시행 첫해인 2024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66개의 게임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넥슨코리아는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0억 원(약 8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처벌이었다.
주요 기업에 대한 조사와 파급 효과
넥슨 사례 외에도 컴투스,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들이 확률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여론과 국회 모두에서 강력한 제재 요구를 불러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게임 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움직임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결론
한국 국회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추진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확률 공개 의무화와 대형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한국 게임산업이 규제 강화 속에서도 혁신과 책임을 함께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