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재무부에 국제 축구, 경마, 그레이하운드 경주에 대한 1인당 일일 베팅 한도를 현행 제안치인 1,000만 동(VND, 약 380달러)에서 1억 동(약 3,800달러)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정부 초안 대비 10배 높은 수준으로, 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불법 게이밍을 합법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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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안과의 차이
현지 언론 뚜오이쩨(Tuoi Tre)에 따르면, 재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 초안은 2017년 시행된 시행령 06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0만 동(약 38달러)이던 일일 베팅 상한을 1,000만 동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VCCI는 이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실제 소득 수준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VCCI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일 한도를 1억 동으로 상향하거나, 둘째, 게이밍 제품군별로 각각 1,000만 동의 일일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공회의소는 “현재의 제한은 시장 발전을 억제하고, 합법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한다”고 경고했다.
불법 시장 견제와 합법화 논의
VCCI는 “불법 게이밍 사이트는 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시장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국가 세수 손실뿐 아니라 규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합법 베팅 참여는 21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정부 인가 사업자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베팅, 결제, 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베팅 대상은 FIFA 및 그 회원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로 한정되며, e스포츠 및 국내 리그는 제외된다.
재무부는 “1,000만 동 상한은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면서도 합법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VCCI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준으로는 불법 시장과 경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고·프로모션 규제 완화 요구
VCCI는 한도 상향과 함께 광고 및 판촉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상공회의소는 합법 게이밍 사업자가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이러한 광고는 연령 인증, 책임 있는 게이밍 경고 문구, 콘텐츠 검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안은 광고를 사업자 사무실과 공식 웹사이트로 제한하며, 회사명·주소·로고·승인된 장소 등 기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VCCI는 재무부 승인을 조건으로 한정된 프로모션 활동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합법 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면서도 정부가 감독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및 세금 체계 개편 제안
VCCI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현행 49%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해외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베팅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현재 초안은 매출의 10%를 정부 예산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30%의 특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VCCI는 시범 단계에서는 예산 납부 비율을 5%로 낮춰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게이밍 단속과 세수 확대의 균형
이번 논의는 불법 게이밍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시행된 시행령 06호가 국제 축구 및 경마 베팅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인 시행 부재와 낮은 베팅 한도 때문에 합법 시장은 사실상 정체돼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팅 자금이 불법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개편이야말로 이 자금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하고, 산업 투명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한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