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역사상 첫 여성 총리를 맞이했다. 자유민주당(LDP)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10월 22일 국회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새 총리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7월 총선에서의 자유민주당 패배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Contents
다카이치,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과반 확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투표에서 237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이번 승리는 오사카 기반의 일본유신회(維新の会, Ishin no Kai)와의 새로운 연립 구성을 통해 가능했다. 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公明党)이 정치 스캔들과 정책 불일치로 연정을 탈퇴하면서, LDP는 유신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권 기반을 재구축했다.
이 연립은 일본 정부를 한층 보수적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유신회의 핵심 경제 정책인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IR) 개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양당이 양원 모두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합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정적인 정권 운영 기반을 제공하면서 IR 정책을 정부 경제 의제에 재확인시켰다.
오사카 복합리조트, 연정 중심 프로젝트로 부상
여러 일본 언론은 이번 연정이 다카이치 내각을 일본 최초의 복합리조트(IR) 프로젝트인 ‘MGM 오사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유신회 대표이자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는 MGM 오사카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IR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8년에 처음 법제화됐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연정 합의는 다카이치 총리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일본은 전국적으로 최대 3곳의 IR 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컨벤션센터·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결합한 복합형 개발을 지향한다. 유신회의 정치 기반이 오사카에 집중된 만큼, 이번 연정은 IR 개발을 일본의 중장기 경제 전략 핵심 축으로 고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MGM 오사카, 설계 마무리 단계 진입
지난 8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MGM 오사카 프로젝트의 상세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2,700억 엔(약 79억 유로) 규모로, MGM 리조츠 인터내셔널, 오릭스(ORIX), 일본 투자자들이 공동 개발 중이다. 해당 리조트는 오사카만 유메시마(Yumeshima) 섬에 위치하며,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남은 두 개의 IR 면허에 대한 입찰 재개를 준비 중이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Yokosuka)가 도쿄와의 접근성, 교통 인프라를 이유로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으며, 홋카이도와 요코하마 등도 신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경제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남는 IR 프레임워크
일본 정부는 복합리조트를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 LDP-유신 연정의 형성으로 IR 정책은 당분간 일본의 국가 경제 전략에서 중심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물가, 정치적 분열 등 당면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유신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MGM 오사카의 진척과 향후 IR 입찰 확대로 인해, 복합리조트 개발은 새 내각의 핵심 경제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