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온라인 사기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협력에 나선다. 특히 전자 신원 인증(e-KYC) 의무화를 포함한 강력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기 증가와 정부 대응
말레이시아 내 인터넷 사용 확대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사기와 불법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 파드질 통신부 장관은 “사기 행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수의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MyKad, 여권, MyDigital ID 등 신원 증명 서류를 계정과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사기 행위를 줄이고, 불법 콘텐츠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기관의 과부하 문제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온라인 사기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파드질 장관은 “위원회가 매달 페이스북 불법 게시물을 처리하는 데만 사실상 1년치 근무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MCMC 보고를 통해 약 15만 건의 사기 및 불법 관련 게시물이 삭제됐다. 그러나 새로운 불법 콘텐츠가 매일 등장하면서 규제 당국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사기 외 우려 요인들
정부는 사기뿐 아니라 허위 광고, 불법 판매,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파드질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불법 콘텐츠 대응 실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논의
MCMC는 조만간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세 가지 핵심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파드질 장관은 “사기 행위의 정교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KYC 의무화를 통한 계정 신원 확인 강화
• 불법 콘텐츠 신속 신고·삭제를 위한 전용 채널 구축
• 사기 및 불법 활동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디지털 안전, 국가적 우선 과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안전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 파드질 장관은 “사기 증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e-KYC 도입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소비자·기업·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 보급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사기와 불법 활동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온라인 사기 방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동시에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