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자국의 온라인 게이밍 시장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십 년간 단독 운영권을 유지해온 ‘카지노스 오스트리아(Casinos Austria)’의 독점체제를 사실상 종식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새 규제안이 승인되면 여러 기업이 합법적으로 온라인 게이밍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약 14억 유로 규모의 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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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라이선스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오스트리아 베팅·게이밍 협회(Österreichische Vereinigung für Wetten und Glücksspiel, OVWG)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20~30개 기업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 기업으로는 티피코(Tipico), 엔테인의 비윈(Bwin), 베트365(Bet365), 레오베가스(LeoVegas), 메르쿠르(Merkur), 베트웨이(Betway) 등이 거론된다.
협회는 정부가 곧 개혁 논의를 시작해 2025년 말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개혁이 확정되면, 오스트리아는 핀란드처럼 독점체제에서 경쟁 기반의 라이선스 모델로 전환하는 유럽의 또 다른 사례가 된다. 결과적으로 EU 회원국 중 완전한 아이게이밍 독점국은 폴란드만 남게 된다.
경제 효과와 플레이어 보호 강화
OVWG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게이밍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강조한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이 도입되면 세수 확대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 연구기관과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다중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31년까지 세수는 최대 1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독점체제보다 몇 배 높은 수준이다. 협회는 “현행 독점모델은 유럽 내에서 고립된 구조”라며 “경쟁은 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은 플레이어 보호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정치적 합의와 입법 방향
개혁 논의는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 사회민주당(SPÖ), 자유주의 신당 네오스(NEOS) 등 연립정당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라이선스 수를 제한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할지 여부다.
유럽 전반의 추세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도 압박을 받고 있다. 경쟁 기반 규제 모델이 대륙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이미 2027년까지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업계의 낙관론
OVWG는 오스트리아 시장이 즉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운영사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빠른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라이선스 수가 제한되더라도 독점체제 해소는 아이게이밍 산업의 구조적 진전을 의미한다. 독일과 덴마크처럼 약 30~38개 라이선스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은 높은 세수와 강화된 감독체계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 규제 공조 강화
오스트리아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할레(Halle)에서 열린 DACHL 규제기관 회의에 참여해 불법 게이밍 차단(IP 블로킹), 단속 절차, 지역 간 정보공유 체계를 논의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규제 표준에 맞춰 시장 개방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독점 만료 앞두고 고조되는 개방 요구
오스트리아의 카지노스 오스트리아 독점 라이선스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 시점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독점 폐지 및 경쟁 라이선스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게이밍 시장 규모는 약 6억3,200만 유로로, 전체 게이밍 수익의 20%를 차지했다.
유럽 게이밍·베팅 협회(EGBA) 또한 오스트리아의 구식 독점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스템은 카지노스 오스트리아에만 독점적 온라인 카지노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미비, 규제 사각지대, 세수 손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