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시장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가 2025년 ‘포커 및 블랙잭 게이밍 허가법(Poker and Blackjack Gaming Authorisation Act of 2025)’을 제안하며 포커, 블랙잭, 그리고 빙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방 정부 인력 축소와 지역 경기 둔화로 인한 경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워싱턴 D.C.의 게이밍 배경
워싱턴 D.C.에서는 오랫동안 복권과 규제된 스포츠 베팅만이 합법적인 게이밍 형태로 인정되어 왔다. 다른 주들이 카지노 산업을 확장하는 동안 D.C.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했으며, 2019년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제한적이었다.
2024년 규제 완화 이후 일부 경쟁이 도입됐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빙고, 블랙잭, 포커의 합법화를 통해 도시의 게이밍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개요와 입법 절차
바우저 시장의 제안은 의회 법안 B26-0379로,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포커, 블랙잭, 빙고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세수 확보, 관광 진흥, 소상공인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법안은 비즈니스 및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on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 회부되었으며, 위원장 케냐 맥더피(Kenyan McDuffie)가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과거 스포츠 베팅 공정성 강화법(Sports Wagering Amendment Act)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맥더피 위원장은 “이 법안은 워싱턴 D.C.가 멈춰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과 혁신, 경제적 기회를 도시 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동기와 기대 효과
이번 게이밍 법안은 연방 정부 고용 축소와 지역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다.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고 정부 일자리 의존도를 낮추며, 도시의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포커와 블랙잭은 총 게이밍 수익(GGR)의 25%, 빙고는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징수된 세금 중 처음 25만 달러는 ‘복권·게이밍 기금(Lottery, Gambling and Gaming Fund)’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편입된다. 참고로, 워싱턴 D.C. 내 독립형 스포츠북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라이선스 및 운영 조건
운영자는 시장 진입 시 5,000달러의 비환불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영업장을 확보할 경우 장소당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라이선스는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1,500달러 및 장소당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 확장을 위한 허가 비용은 1,000달러이며, 모든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운영과 규제는 워싱턴 복권·게이밍청(Office of Lottery and Gaming, OLG)이 담당하며, 공정 운영 및 책임 게이밍 시스템 구축을 감독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 확장
이 법안은 레스토랑, 호텔, 이벤트홀 등에서 게이밍 토너먼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소상공인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과거 스포츠 베팅 도입 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와 유사하다.
OLG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담 인력 확충,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 책임 게이밍 교육 확대 등 규제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전망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워싱턴 D.C.는 2026년부터 포커, 블랙잭, 빙고 등 새로운 합법 게이밍 시장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e스포츠, 온라인 포커, 디지털 카지노 등 차세대 게이밍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국은 재정적 이익과 사회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출처: SI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