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베팅 거래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베팅 회계 시스템(ESU)을 도입한다. 2024년 법 개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합법 베팅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표로 한다. 관광스포츠부 산하 게임·복권 규제위원회 위원장 아딜렛 투르간바예프(Adilet Turghanbaev)는 현지 언론 Zakon.kz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ESU 도입 배경과 목적
ESU의 핵심 과제는 고객 신원 확인과 베팅 합법성 검증이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일부 주의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 베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현재 합법 베팅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1조3천억 텡게(20억 유로)이며, 등록 이용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약 50만 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 있는 게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있으며, 그 자금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ESU는 합법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사이트를 AI로 차단해 국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 구조와 주요 기능
ESU는 모든 온라인 베팅을 기록·관리하는 국가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 취약 계층의 접근 제한 및 사전 차단
• 하루 최대 1,000개 불법 사이트 차단
• 베팅 내역 기록 및 월별 개인 한도 설정
특히 베팅 횟수와 금액에 개별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베팅을 제한한다. 한도를 초과한 경우 운영사는 해당 베팅을 수락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게임 중독 및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레이어 권익 보호와 불법 차단
투르간바예프 위원장은 ESU가 도입되면 베팅 분쟁 해결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베팅해 당첨됐는데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다면, 정부가 운영사에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법 사이트에서는 승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정부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ESU는 합법 사이트를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불법 시장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독 예방과 책임 있는 게임 관리
현행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는 채무자, 공무원, 군인, 경찰 등 특정 계층의 게임 참여가 금지돼 있다. ESU는 2단계 신원 확인(바이오 인증 포함)을 통해 이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베팅 패턴과 빈도를 분석해 중독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과도한 손실을 기록한 이용자에게는 일시적 접속 제한과 함께 상담 기관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책임 있는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평가된다.
결론
카자흐스탄의 ESU 도입은 합법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관리 체계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iGaming 시장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출처: SiGMA